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타임라인 총정리 (2019~2025)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안녕하세요. 요즘 과장된 헤드라인이 너무 많죠.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가요?”, “무엇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예전 사건과 연결되나요?” 같은 질문을 확인하려고 패스트트랙 사건을 검색해 들어오셨을 겁니다.

• 핵심만 빠르게 — 타임라인·쟁점·법조항을 한눈에.
• 맥락까지 — 왜 이 충돌이 생겼고, 어디서 법적 쟁점이 갈리는지.
• 지금 시점 — 2025-09-16 기준 보도 정리와 “다음 일정” 안내.

이 글은 감정적 해석 대신 시간 순 정리와 검증 가능한 근거에 기대어, 이후 변동이 생기면 맨 위에 날짜를 바꾸고 핵심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천천히 내려가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보세요.

패스트트랙 사건 자세히 보기 (2019~2025)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1) 사건 개요

2019년 4월,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야당(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의원·보좌진이 회의장·의안과 등을 점거하고 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의원실 감금’ 논란까지 번졌고, 이후 여야 다수 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기소 보도)

2) 핵심 혐의·적용 법조항

• 국회법 제165·166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회의 방해죄) 적용: 회의장 또는 부근에서 폭행·감금·퇴거불응·재물손괴 등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가중 사유 시 7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 검찰은 2020-01-02에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고, 이 조항이 적용된 첫 대형 사건으로 보도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5년 제한도 보도됨)

3)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타임라인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 2019-04-25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참석을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문을 막아 수 시간(약 5~6시간) 대치·감금 논란 발생. 경찰이 출동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다수.
• 2019-04-26~30 : 의안과·회의장 주변 격렬 대치. 국회 경호권 발동, 문 개방을 위해 국회 경위가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사용한 장면이 보도되며 논란 확산.
• 2020-01-02 : 검찰, 여야 의원·보좌진 등 37명 불구속 기소(약식 13명) 발표. 자유한국당 23명은 국회법 165·166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 2025-09-15 : 1심 결심공판—검찰이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등 실형 구형. 1심 선고는 2025-11-20 예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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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 쟁점·양측 주장 요약

쟁점	검찰 측 요지	피고인 측 요지
회의 방해·점거	국회 회의장·의안과·복도 등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회의 진행·의안 접수를 실질적으로 저지. 국회법 165·166 위반.	정치적 항의·의사진행 저지의 표현으로, 불가피한 정치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 제기.
채이배 의원 ‘감금’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감금에 해당.	설득의 과정이었고 감금 의도는 부인하는 취지의 반론 제기 보도.
‘빠루’ 논란	경호권 발동 이후 문 개방 과정에서 ‘쇠지렛대(빠루)’ 장면이 공개되며 국회 폭력성 상징화.	“빠루는 민주당·국회경호처가 사용한 것”이라는 반박 발언도 이어짐.

5) 현재 재판 상황(2025-09-16 기준)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검찰은 1심 결심에서 나경원 의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수 피고인에게 징역·벌금형이 함께 구형되었고, 선고는 2025-11-20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피선거권 제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문제가 제기됩니다(일반 법 원칙 보도 포함). 단, 최종 판단은 재판부 선고로 확정됩니다.

6) 숫자로 보는 사건

• 기소 인원: 자유한국당 계 27명, 더불어민주당 계 10명(피고인 교체·공소권 없음 제외 등 변동 포함 보도).
• 1심 결심까지 소요: 약 5년 8개월—지연 논란 보도(선거·증인심리 등 복합 요인).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7) 자주 묻는 질문

Q. 채이배 의원 ‘감금’은 몇 시간?

보도는 약 5~6시간으로 엇갈립니다(현장·증언 기준). 정확한 판단은 법원 판결문에 따릅니다.

 

Q. 유죄 확정 시 의원직은 어떻게 되나요?

보도 기준으로,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5년 제한 및 의원직 상실 이슈가 제기되고,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에도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소개됩니다. 최종 법적 효과는 확정판결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근거 기사·법령: 검찰 구형(2년)·선고 예정(11/20)·다수 피고인 구형, 사건 개요·기소 규모, 국회법 165·166 조문 및 제재 수준, 경호권·‘빠루’ 보도, 채이배 의원실 대치/감금 시간대 증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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