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최근 경기 침체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체 규모는 30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중 20조 2천억 원은 지출 확대, 10조 3천억 원은 세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보완입니다.
구분 | 금액 |
---|---|
총 예산 | 30조 5,000억 원 |
지출 확대 | 20조 2,000억 원 |
세입 조정 | 10조 3,000억 원 |
국채 발행 | 19조 8,000억 원 |
1. 민생 살리기 위한 소비 활성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 (1인당 15~50만 원)
- 지역화폐 추가 발행 6000억 원, 할인율도 15%로 인상
-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 숙박, 영화, 스포츠 할인 쿠폰 총 780만 장 발행
2.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배려
- 140만 명 대상 채무조정 지원
- 7년 이상 연체 채권은 소각, 저소득층은 원금 90% 감면
- 이자 감면, 분할 상환 등 경영 위기 소상공인 배려
- 구직자 지원 확대, 긴급복지 확대
- 공공임대주택 3천 호 추가 공급
3.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함께
- SOC(철도, 항만 등)에 1.4조 원 투자
-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5.4조 원
-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확대 (1.3조 원)
- AI·바이오 분야에 2천억 원 투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국채 발행은 최소화했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소폭 상승 예정
- 법 개정으로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포함 범위 확대
-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조치도 포함
요약정리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 국민 대상
- 지역화폐: 최대 15% 할인, 역대 최대 규모 발행
- 소상공인 지원: 채무 감면·이자 감면 등
- 미래 산업 투자: AI, 바이오, 스타트업 등 강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 Q.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A. 지역 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Q. 소상공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금융위원회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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